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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이사회에서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등 북한인권 현안 해결 촉구 |
-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우리 국민을 송환하고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해야 -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의 일환으로 2025년 3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채택회의 및 일반토론(3.24~26.)(이하 ’UPR 보고서 채택회의 및 일반토론‘)에 참석했다.
□ 인권위(이한별 인권위원 참석)는 위 ‘UPR 보고서 채택회의 및 일반토론’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에 대한 조속한 송환이 필요하다는 점, 북송된 탈북민 중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생사 확인이 필요하고 전시·전후 납북자에 대한 생사와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미송환 국군포로의 조속한 송환이 필요하다는 점,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충실한 UPR 권고 이행을 요청하였다.
□ 인권위는 이에 더하여, 3월 19일에 개최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상호대화’와 3월 20일 개최된 ‘유엔인권최고대표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논의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와 각 국의 주요 논의 내용을 모니터링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강제북송후 실종된 북한이탈주민의 생사확인과 이산가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와 논의된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도 관계 당국과 국제사회 등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면밀히 협력하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