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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 촉구 |
디지털 포용성 강화 필요성 제기… 국제사회와 협력 지속 추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3월 10일(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을 주제로 구두발표를 했다.
*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2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국가인권기구는 다양한 의제에 대해 발언권을 가짐.
○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4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 결의를 통해, 2025년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장애인 권리, 디지털 및 보조기술, 사이버 괴롭힘 대응, 디지털 포용성 등을 주제로 연례 상호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안창호 위원장은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유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인권위의 활동을 소개하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가 2019년부터 디지털 기술이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권고해 왔으며,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까지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해 온 점을 강조하며 인권위 자체적으로도 전자 점자 시스템 도입, 배리어프리 도서 대출·반납기 설치 등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 그러나 여전히 보조기기의 높은 가격과 지원 부족이 장애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며, 특히 여성·아동·노인 장애인과 같은 교차적 취약자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이번 세션에서는 인권위를 비롯해 60여 개국 정부 및 25개 시민사회단체가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환경에서 평등하게 참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에도 지속하여 참여할 계획이다.
붙임 1. 관련 사진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장) 1부.
2. 관련 사진 (위원장 인권이사회 발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