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2025년 2월 28일에 인권위 누리집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도 노인인권 실태조사 연구 <인권에 기반한 치매노인 지역사회 계속 거주 돌봄 방안>(이하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 연구용역 입찰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인권위 누리집(www. humanrights.go.kr)을 통해 공고하며, 제안서는 2024년 3월 17일 오전 10시부터 3월 19일 오전 10시까지 접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누리집 참고)
□ 한국사회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202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3%)하였고, 노인 인구수는 10,514,000여 명으로 ‘노인천만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 고령인구 중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수는 984,601명(2023년 기준, 10.41%)이며, 향후 치매 유병률은 2030년 10.6%, 2040년 12.7%, 2050년 16.1%로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치매를 앓는 노인이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돌봄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넘어, 노인이 오래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익숙한 집과 마을,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노인이 장기요양을 받을 권리와 접근권 및 돌봄 방식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치매를 앓는 노인과 이를 돌보는 가족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돌봄과 의료, 주거, 필수 생활서비스 등 구체적 실상에 관하여 치매노인과 돌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인권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인권에 기반한 치매노인 지역사회 계속 거주 돌봄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우리 사회 모든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