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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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일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 방문조사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생활 실태를 살펴보고, 서면조사와 함께 발달장애인 수용자와 관계인 면담조사 등을 실시한다.
□ 이번 방문조사는 그동안 국립법무병원 내에서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가 미흡하다는 국회와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간 국립법무병원이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이나 치료 등을 제공되지 못하였고, 수용 환경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최근 국립법무병원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병동과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발표한바, 인권위에서는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환경 및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도입되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권리 행사를 위한 지원 및 정보제공 현황, △격리·강박 관행, △약물 처방 현황 등 발달장애인의 인권 현황도 함께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부처에 정책권고를 할 예정이다.
□ 한편, 12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립법무병원을 방문하여 국립법무병원 내 발달장애인의 생활 실태를 살펴보고, 발달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이번 방문조사에는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인권위 조사관과 발달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14명으로 이루어진 방문조사단이 참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