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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당사자대회>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4-10-28 조회 : 143

- 인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전문가·시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의 장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4111(12:00~18:00, 국립정신건강센터 어울림홀)112(10:00~12:00, 이룸센터 누리홀), 정신장애인 시민사회단체(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전국정신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친구네집, 펭귄의 날개짓,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견신탁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압적 치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정신건강 서비스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5회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당사자 대회>(이하 당사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당사자 대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삶의 회복으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며,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 회복모델을 실천하는 당사자 중심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마련,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당사자 리더와의 대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점에서의 정신건강 혁신정책 논의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당사자, 가족,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및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으로 진행됩니다.

 

1(인권친화적 치료환경 : 정신병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에서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강박 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로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부시 정부 때 백악관 정신건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전국역량강화센터(The National Empowerment Center)고문을 맡고 있는 대니얼 피셔(Daniel Fisher) 정신과 의사강박 없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발표 및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정연원 간사가 정신병원 개혁연대 경과보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회복모델을 실천하는 당사자 중심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서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쉼터 및 절차조력 지원사업의 회복모델 실천 가능성과 과제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3(지역 당사자 리더와의 대화)에서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고민 등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고립과 운둔에서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4(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정신건강 혁신정책을 논한다)에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정신건강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제5회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당사자대회 일정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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