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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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노인의 날’(매년 10월 2일)을 맞아, 노인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내년(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
○ 우리나라는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인 고령화사회 진입하였고, 2017년에 14%에 이르러 고령사회에 이르렀으며, 내년(2025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AI 기술의 확산,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노인이 있고, 사회가 급변할수록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차별, 사회적 배제와 노인 빈곤 등과 같은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 노인의 빈곤율·자살률 OECD 회원국 중 1위
○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40.4%)과 자살률(42.2명)은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이는 OECD 평균(빈곤율 14.2%, 자살률 16.5명)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2005년 집계 이래로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 2,038건이었던 노인학대가 2023년에는 7,02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이렇듯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증가하여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모습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주요한 현안 과제이고,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 노인 인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국가로 하여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이 존경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함을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와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치밀한 노인인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존중과 인권 보호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존엄합니다. 이 가치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훼손되거나 폄하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노인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 보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인권적 시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권위의 노력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래로, ‘간리(GANHRI) 노인인권 지침서’ 및 ‘노인권리협약(초안)’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에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빈곤 노인과 학대 노인, 치매 노인 등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노인인권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노인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인의 날을 맞은 다짐과 당부
○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존엄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24. 10.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 붙임 1. OECD 노인 빈곤율 통계
2. OECD 노인 자살률 통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