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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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일 아태 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공동으로 온라인 회의 -
- 타국 사례 통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방안과 시사점 검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송두환)는 2024년 9월 2일 오후 3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과 공동으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방안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합니다.
□ 대한민국은 2024년 7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제6차 정기 심의를 통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다양한 국가들의 선택의정서 가입·비준 과정과 이행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전략과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간담회에서는 고문방지협회(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의 벤 버클랜드(Ben Buckland) 선임담당관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국제적 가입 비준 현황과 이행 모범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호주 인권위원회의 로레인 핀레이(Lorraine Finlay) 인권위원과 몽골 국가인권위원회의 엔크볼드 바체베그(Enkhbold Batzeveg) 인권위원이 각국의 선택의정서 가입 과정과 전략, 이행 경과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후 인권위 문은현 국제인권과장이 한국의 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쟁점과 선결 과제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간담회는 선택의정서 가입에 관한 국내 논의를 진전시키고, 한국의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담회에는 시민단체, 정부, 주한 외교공관, 해외 국가인권기구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한국을 비롯한 선택의정서 미가입국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붙임 간담회 개요 및 프로그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