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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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지원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오는 7월 14일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서 정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입니다.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년에 처음 시행된 날이기도 합니다.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11월 3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4년 3월말 기준 34,121명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오랜 시간을 우리와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고, 입국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없이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편견을 맞닥뜨리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34%만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차별 등 무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31%만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청이 2021년 조사한 결과에서, 위와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답변한 응답이 79.6%임에 비하면,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국민에 비해 위기상황에 더욱 취약함을 짐작게 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2023년도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이 놓여 있는 사회적 고립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탈북 과정과 우리 사회 정착과정에서 겪게 된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다양한 위기상황에서의 대응을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정부나 지자체, 당사자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존감은 구성원 상호간의 존중과 교감이 있을 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식되는 것이 각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삶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을 ‘먼저 온 작은 통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여,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방식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와 말투가 다르다거나,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을 다르게 대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관용사회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가 차별과 편견이 아닌 포용과 배려로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각자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4. 7.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