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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입법 추진, 종교계와 공감 및 소통 나서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4-03-22 조회 : 895

- 종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322,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종단 지도자를 초청하여 평등법 입법 추진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위는 2020630일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입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평등법안 4건이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발의 법안 4(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인권위가 2022년 실시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으나, 종교계 일부의 입법 반대 목소리도 지속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의 취지와 주요 경과 등을 공유하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종교계 지도자들의 자문을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기획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진우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의장), 나상호 교무(원불교 교정원장), 이용훈 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주용덕 교령 대행(천도교 교령 대행), 최종수 관장(유교 성균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평등법에 대한 종교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와 협조, 공감을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종교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평등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평등법 입법 추진 주요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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