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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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권과 인권 보장 상충하지 않아,
인권 친화적 지휘권 발휘 당부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하 ‘김 보호관’)은 2023년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방문하여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했습니다.
□ 이번 특강은 2023년 2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된 김 보호관의 첫 인권특강으로,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의 요청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예비전력의 창출·확충·정예화, 평시 동원자원 관리 및 훈련, 전시 동원사단과 동원부대 증편 및 창설 등 동원자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로 창설 5주년(2018년 4월 창설)을 맞은 부대입니다.
□ 김 보호관은 이날 특강에서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설명하며,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인권 친화적인 지휘권 행사가 강한 전투력을 보장할 수 있으며, 지휘권과 인권 보장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특강 후 김 보호관은 전성대 사령관(육군 소장, 육사 47기)에게 ‘군인권 관련 인권위 결정례집’을 전달하고, 군인권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권 친화적인 병영환경 조성을 당부했습니다.
□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및 군인권 향상을 위한 인권특강, 인권교육 등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군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 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2022년 7월 1일 출범했습니다. 일과 중 전화 사용이 어려운 병사들의 인권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카카오톡으로 군인권 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카카오톡에서 군인권보호관 채널을 추가하면 군인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