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7. 18. 오후 2시 ONSO 스퀘어 -
- 국내 탈시설·탈원화 이행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강은미, 김예지, 장혜영, 최혜영 국회의원실 및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한국정신 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2023년 7월 18일 오후2시 ONSO 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표회>(이하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시설에 격리된 장애인의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 세계 7개 지역 500여명의 사회심리적 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2022년 9월 9일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이하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탈시설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관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시설화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 바깥에서의 생활 지원, △탈시설 과정에서의 장애인 주도, △ 장애인의 선택권과 개인 의지 및 선호 존중,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시설보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 할당, △접근 가능한 주거 지원, △장애인의 다양한 경험과 모습 존중 등을 탈시설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발표회에서는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제작에 관여한 아말리아 가미오(Amalia Gamio)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이 영상으로 참석하고,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현장에 참석해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이해와 국제사회의 탈시설 동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제작과정과 내용을 장애 당사자인 홍정수 탈시설장애인자조모임IL클럽 대표가 발표하고, 전근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 조은영 인권위 조사관 등이 장애인의 국내 탈시설?탈원화 정책 현황을 발표합니다.
□ 아울러, 탈시설 당사자들이 정부의 탈시설?탈원화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발표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 참석 가능합니다.
붙임 1.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표회> 웹자보 1부.
2. 알기 쉬운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