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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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배제는 차별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 수급자도 포함하도록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국민연금 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진정인은 연금수급자임에도 이 사건 대부사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 대부사업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는 점, △ 대부를 받은 사람의 99% 이상이 매월 본인 연금에서 대부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에 대한 대부의 경우 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대부사업 대부금의 용도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 등을 이유로, 대부사업 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사건 대부사업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연금수급자를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판단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관련
국민연금 대부금의 상환방법으로 연금공제 방식이 존재하고, 대부자가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매월 연금액의 절반을 연금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부사업과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 대부사업 도입 취지 관련
이 사건 대부사업의 취지는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 또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질병 등의 위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긴급히 대부해 줌으로써 연금수급자가 예측하지 못한 곤란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득과 재산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를 대부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대부금의 용도 중복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경제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제도인 반면, 이 사건 대부사업은 국가가 연금수급자에게 본인이 받을 연금에 담보를 설정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즉 양자의 취지와 본질이 다르므로, 대부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를 포함한다고 하여 이들이 국가로부터 이중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