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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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귀휴 심사기준 및 절차, 귀휴자 관리방안 등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30일 교도소의 부당한 귀휴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법무부장관에게,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귀휴 심사가 수형자의 가족 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절차, 귀휴자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 □□교도소장에게, 특별귀휴 심사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하여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재소자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면서도 방역 등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귀휴자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하여 피진정인에게 귀휴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귀휴를 불허 하였고, 그 결과 모친상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특별귀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2021년 11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교정시설 내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컸다는 점, △교정 시설은 밀집·밀폐·밀접구조의 특성상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곳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인의 귀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답변하였다.
□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등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의 필요성을 이유로 진정인의 특별귀휴를 불허하였으나, 진정인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더라도 복귀 시 일정 기간 격리 및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도주나 추가 범죄 우려에 대해서는 동행 귀휴제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았다.
더욱이,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이고, 법무부의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도 ‘가족관계 회복’이 포함되어 있는 등 교정정책의 방향을 고려한다면, 피진정인은 가급적 진정인이 모친상에 참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진정인의 특별귀휴를 불허한 피진정인의 처분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망인(亡人)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권리, 수용자의 사적?가족생활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비록 모친상의 종료로 진정인에 대한 직접적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진정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바, 법무부와 피진정인 에게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