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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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구·경북지역 내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가맹 편의점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되었다는 진정을 다수 접수하여, 조사 중 해결 등으로 처리하였다.
□ 대구·경북지역 내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등 국내 유명 브랜드 가맹 편의점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70여건(2022년부터 2023년 3월 기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였다.
□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일부 편의점주는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나, 대다수 편의점주는 도로 등 주변 사정과 경제 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경사로 설치가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가맹 편의점주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가맹본사(이하 ‘가맹본사’)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편의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 및 대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응대 등에 관한 교육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가맹본사들은 ①경사로 설치에 어려움이 없는 편의점은 일부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임을 밝히고, ②도로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해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움벨 설치, 안내문 부착 등의 대안 조치를 취하였거나, 향후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③가맹본사별로 다음과 같이 장애인 응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가맹본사 | 향후 조치 계획 |
씨유 | - 고객 매뉴얼의 조속한 수립 및 전국 가맹 편의점과 공유 - 교육자료 배포 예정 - 가맹 사업자 주도의 상시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2023년 말까지 POS시스템 개선 예정 |
지에스25 | - 가맹점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반영 교육 - 가맹점주들이 사용하는 챗봇조이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반영 - 안내문에 장애인 우선 응대 내용 반영 - 가맹점주의 스토어매니저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활동 독려 - 가맹점주와 스토어매니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친화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점포 홍보물 배포 예정 |
세븐일레븐 | - 대구·경북지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등 약자를 우선 응대하는 서비스 교육 강화 |
□ 인권위는 3개 가맹본사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향후 조치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가맹본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대안 마련에 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편의점 설치·운영 시 장애인 인권 및 편의시설 접근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며, 진정사건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 한편, 인권위는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편의점 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30곳의 편의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 등에 개입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와 설득을 통해 편의시설을 설치, 개선하도록 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민센터, 공원, 유원지, 보행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6곳, 병원·장례식장 3곳, 카페·음식점·의류매장, 은행, 백화점 등 상업시설 20곳, 정당 사무실 1곳에도 경사로, 도움벨, 안내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 개선되었다.
□ 앞으로도 인권위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