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현재의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정세를 고려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 논의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독일 현지시각 2023년 5월 30일 오후 1시, 베를린에서 <2023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인권위는 북한인권 문제가 인권의 보편성을 대전제로 하여 정부,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협력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국제인권기구,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지지기반 강화 등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2023년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립되어 북한인권유린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던 때로부터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COI 조사 활동을 포함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북한인권 상황은 COI 활동 당시인 10년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이에, 국제심포지엄 1세션에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의 북한인권 상황과 개선전략‘이라는 주제로 현재의 북한인권 실태를 살펴보고, COI보고서 권고의 의미, 10년간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전략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합니다.
□ 2세션에서는 ’국제 분쟁상황에서의 인권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내전 또는 국가적 분쟁지역에서 특정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국가인권기구, 각국 정부 등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한국과 독일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널리 공유되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