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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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 인권위, ‘유엔 노인권리협약 초안’을 마련하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과 국제 콘퍼런스에서 전문가 논의 전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11월 22일(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11월 23일(수) 유럽연합(EU),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함께‘유엔 노인권리협약 초안 마련’을 주제로 ‘2022년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기구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22일(화) 내부 추진단이 완성한 ‘유엔 노인권리협약 초안’에 대해,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인권기구, 유엔,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고, 실무그룹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11월 23일(수)에 개최된 국제회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 김상희 국회의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의 축사로 시작하였고, 그 전날 논의한 ‘유엔 노인권리협약 초안’에 대해, 유엔, 국내·외 노인 관련 정부 기관, 학계, 시민사회, 세계 국가인권기구 등 전문가들이 모여 핵심 조항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기조연설자로 나선 클라우디아 말러(Claudia Mahler)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마리아 델 카르멘 스케프(María del Carmen Squeff)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노인 인권 관련 다양한 장애 요소를 지적하면서 인권적 접근을 통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유엔노인권리협약’의 채택을 통해 노인 인권의 국제적 보장 체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각 세션은 인권위가 제시한 ‘유엔 노인권리협약 초안’의 세부 내용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세션은 유엔 및 지역 인권보장 기구의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현황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권리협약 모델 초안 내용, 제2세션은 독립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노인의 존엄한 삶, 제3세션은 노인의 사회보장 및 사회참여, 그리고 제4세션은 노인돌봄을 각 주제로 하여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혜수 유엔 사회권 위원회 위원, 수잔 서머스(Susan B. SOMMERS) 세계 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 등 노인 및 국제 인권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노인권리협약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실무그룹 회의와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협약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3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회의에 협약안을 상정하고, 이후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에 제출하여 유엔 노인권리협약 마련을 위한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