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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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콘퍼런스> 개최
-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의 국제인권규범 활용 등 논의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23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연구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8층 대강의실에서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헌법재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콘퍼런스〉(이하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 인권위는 그동안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에 관한 사법부, 입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 국회, 관계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특히 ‘헌법재판’에 초점을 맞춰,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적용 및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이번 콘퍼런스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과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차기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집니다.
□ 첫 번째 회의는 ‘국제인권규범 인식 제고 및 헌법재판’을 주제로 진행되며,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최정인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최정인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상 지위와 특징, 헌법재판 시 국제인권규범 적용에 대한 법사회학적 접근 방식을 제언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배정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장선미 한양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박사, 오재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관련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합니다.
□ 두 번째 회의는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규범의 활용’을 주제로 진행되며,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박종현 교수는 발제를 통해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규범을 활용한 결정례를 분석하고, 국제인권규범의 체계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관련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합니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국제인권규범이 국내에서 더욱 폭넓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지속해 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