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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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유엔 진실과 정의에 관한 특별보고관 접견
- 한국사회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교환 및 협력 논의 -
□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2022년 6월 13일,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을 접견하였습니다.
□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과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조치에 대하여 조사하고, 과거사 문제의 효과적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조치를 권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2022. 6. 8.∼15.) 동안 우리나라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부처,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와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피해 현장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 송두환 위원장은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만남에서,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등 인권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선감학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의 조속한 해결과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적 구제조치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또한, 인권위원장은 한국전쟁이 낳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에도 특별보고관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주의법의 관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과거사 해결을 위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역사적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