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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정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년 7월 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의 취지와 같이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해 경찰청은 피의자 호송 시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상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서 정한 한계를 위반하는 것이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 제22조에서 ‘송치·출정 등‘의 경우 수갑과 포승 사용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지난 2021년 7월 15일자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을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였다.
□ 한편,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관서장들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는데, 피권고기관들은 이를 모두 수용하였다.
□ 인권위는 향후에도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