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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자료집」 발간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1-04-13 조회 : 5097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자료집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유엔의 주요 인권조약*의 해당 조약기구에서 발표한 일반논평과 일반권고 172개를 번역하여 발간했다.

*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갖고 있는 인권은 많은 유엔 인권조약 등이 규정하고 이행을 담보하고 있으며, 각각의 인권조약은 해당 조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자체의 조약기구를 갖고 있다. 이 조약기구들은 해당 조약의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이나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라는 문서를 통해 해석하거나 구체화하고 있다.

 

인권위는 일반논평과 일반권고가 인권조약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영어, 불어 등으로 발표되어 국내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2006년 한국어 번역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자료집을 통해 인권위가 2006년 발간한 자료집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새롭게 발표된 문서들을 추가 번역하여 포함하였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보완·번역하여 국제인권규범이 국내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자료집은 위원회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인권도서관 홈페이지((library.humanrights.go.kr) - 소장자료 키워드로 일반논평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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