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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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증오발언 대응 원칙 발표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카카오가 1월 13일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을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보고 이를 환영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포털사이트, 게시판, 소셜미디어 등에서 혐오표현이 확산되었지만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해도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카카오, 네이버 등이 시행한 온라인 포털의 뉴스댓글 폐지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이고 일괄적인 금지정책을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원칙을 공유하고, 혐오표현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한 자율규범을 만들어 이를 준수할 때 혐오표현은 근절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자율규범을 마련하려는 온라인 포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함께 혐오표현 개념을 정립하고 온라인 자율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카카오가 혐오표현 대응의 기본적 원칙을 천명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유엔은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실패가 소수민족 등 많은 사람들의 생명권 침해로 이어지는 참혹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우려하며,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모든 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혐오표현 피해 집단을 포함한 인권활동가, 외부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미 있는 협력, 표현의 자유 보장과 증진을 위한 해로운 발언 규제에 관한 국제규범의 준수, 이러한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모든 절차의 투명한 이행과 직원 및 이용자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 온라인 이용자 모두가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러 온라인 포털과 커뮤니티들도 자율규범 마련에 동참하여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회는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2021. 1.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