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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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공백 심각”
- 현행 서비스 제공 방식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응답자 1,174명)를 실시했다. 본 설문조사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왔다. 이와 함께 가족 돌봄 체계가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나,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사각지대가 많아 가족의 돌봄 부담이 여전히 높다.
○ 이번 조사결과, 인적 서비스와 기관·시설을 통한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행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이 코로나-19 대감염 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긴급하게 도입된 추가 지원 서비스 4종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3명 중 2명이 모르고 있다.
②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발생하는 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초·중·고 발달장애학생에게 추가로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명 중 1명(모수 392명)은 지원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알더라도 16.3%는 감염 공포로 인해 사실상 이용하지 못했다.
③ 긴급돌봄서비스의 경우, 60.3%는 학교에서 제공을 하지 않아 이용 기회조차 없었고, 제공 되더라도 29.3%는 감염 공포로 이용을 포기했다(모수 600명).
④ 장애인복지관(전체), 발달재활서비스(18세 미만), 방과후활동서비스(12세 이상 학생), 직업재활서비스(성인), 주간활동서비스(성인) 등 기관이나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평소 이용을 하던 사람들 중 휴관(폐쇄)으로 이용을 못한 비율이 적게는 62%(발달재활서비스), 많게는 97%(장애인복지관)에 이르렀다.
⑤ 발달재활서비스는 이용 적격자(18세 미만) 600명 중 458명(76.3%)이 평소에 이용하던 서비스로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 없이 휴관을 함으로써 서비스 공백 상태가 심각하다.
⑥ 서비스 공급 체계가 마비되면서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어,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자가 241명(1,174명 중 20.5%)에 이르렀다.
○ 코로나-19 대감염으로 인한 거리두기는 비장애인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생업에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처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 응답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 부담 가중(264명, 22.5%)과 복지기관 휴관 등으로 돌봄 부담 가중(155명, 13.2%)을 지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또한 감염 공포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서비스만큼은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점도 확인되었다(이용 감소율 약 10%).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개별 특수욕구에 대해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사회안전망 사회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이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요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공포를 없애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가 2020년 11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한‘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보면, 장애인 등 대상 현행 돌봄 체계가 획일적으로 서비스되고 있고 선제적 대응이 부족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을 피해 상황을 전국 단위에서 확인할 목적으로 2020년 10월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인권 피해사례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인권위는 조사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붙임 설문조사 결과(요약)와 의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