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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발간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팀 등록일 : 2020-08-20 조회 : 8719

 

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발간

- ‘1912월까지 2년간 성희롱 결정례 및

관련 통계자료 수록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81월부터 2019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4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9)>을 발간했다.

 

최근 성희롱 진정사건들은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성희롱의 규제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에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성희롱 시정권고 사건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아홉 번째 발간하는 사례집이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9>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umanrights.go.kr) 결정례’(메인화면 좌측하단) 결정례집

 

붙임: 1. 주요 권고사례

2.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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