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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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2019년도 연간보고서’발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양극화에 대한 인권적 대응 기록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한 해 인권위의 주요 활동 내용을 담은‘2019년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 인권위는 보고서에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출범 및 광범위하게 실시된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활동, △혐오차별 개념과 판단 기준을 담은 <혐오차별 리포트> 발간과 자율규범 마련, △노인, 청년 비주택 거주자 등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사회보험제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증진방안 검토 등, 양극화 문제 해소와 사회안전망 개선 활동, △대규모 점포 등에서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활동을 실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 등을 수록했다.
○ 2019년 주요 업무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정책권고(의견표명, 의견제출 포함) 103건(전년 대비 40건, 63.5%p 증가), △진정사건 처리 건수 9,136건(전년 대비 1,046건, 10.3%p 감소), △인권교육 4,948회(전년 대비 788회, 18.9%p 증가) △인권교육 인원 392,098명(전년 대비 92,162명 30.7%p 증가)으로 집계되었다.
○ 국제적으로는 15년 만에 서울에서 ‘제24차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례회의에서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집행이사회의 아·태 지역 대표로 선출됐다. 또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에 재선출되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했다.
○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발간사에서 “2019년은 스포츠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사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급속한 확산,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인권적 대응이 어느 해보다 부각된 해였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인권문제는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위협하는 사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연간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부 총론에는 지난 해 대내외 환경과 업무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 실적, 제2부 위원회 주요 활동에는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국내외 교류 협력, 인권사무소 활동 내용 등을 담았다. 부록에는 주요 사업 통계, 활동일지, 사진 등이 수록됐다.
○ 연간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며, 인권위 누리집(nhrc.go.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붙 임 : 1. 2019년도 연간보고서(PDF)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