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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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제21대 총선은 혐오표현이 사라진 선거 원년의 해로 만들어야”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오는 26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 실시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의미 있는 선거로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선거풍토를 정립해 나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위원장)는 국민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단이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선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정치인들이 ‘혐오표현 없는 국회의원 선거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바랍니다.
정치인은 선거에 의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자이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이익 도모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불관용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정치인의 혐오표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인권위가 진행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8.8%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하였고, 응답자의 82.3%는 정치인의 혐오표현 반대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권위는 2019년 11월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을 위한 규범 마련 및 자율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일부 정당이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을 공약에 포함하고, 혐오발언 이력을 후보자 검증에 반영하는 등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선거기간 중에도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권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혐오표현 없는 선거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선거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론의 장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합니다.
미디어와 시민사회가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만드는데 함께 한다면,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발화되었을 때 그에 반대하고 그로 인해 대상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이 강화된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혐오표현은 오히려 힘을 잃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인권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그리고 우리 시민 등 모두에게 혐오표현 없는 선거 원년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인권위도 선거과정에서 혐오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살피고 점검하겠습니다. 부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혐오표현 없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 3. 2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