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권위, 2020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23건 추진
-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등 4개 과제 연구용역 입찰공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23건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 중 4개 과제에 대해 2월 18일부터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며, 3월 6일부터 10일까지(10:00 ~ 17:00) 제안서를 접수한다.
○ 이번에 공고되는 실태조사 과제는 근래 성희롱과 폭력에 노출된 가구방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4개이다.
연번 | 실태조사 | 조사기간 (계약체결후) | 담당부서 |
1 |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6개월 | 사회인권과 |
2 |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 ″ | 사회인권과 |
3 |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 | 인권교육기획과 |
4 |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 7개월 | 인권침해조사과 |
○ 또한, 16개 주제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과제와 향후 추가 선정할 3건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에 대해서도 각 일정에 따라 인권위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 혐오‧차별 대응 분야(2건) : 성소수자 인권취약분야 기초현황 조사, 위원회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 여성‧노인‧아동 인권 분야(5건) :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노인의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 연구
- 장애인 인권 분야(4건) :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인권실태조사, 발달장애인 학생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정신재활시설 인권증진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정책 개선과제 연구
- 인권교육 분야(2건) :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실태조사, 학교분야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모니터링
- 군 인권 분야(1건) : 군 인권상황 정기 실태조사
- 인권침해 분야(1건) : 인권침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북한인권 분야(1건) : UN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
○ 입찰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홈페이지(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 붙임: 과제별 주요내용(요약).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