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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서 등의 ‘범죄사실’ 기재 항목 삭제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 인권위는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진정사건 조사 중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원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19년 9월 30일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 직권조사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7곳이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 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시하고 있었다.
○ ‘형사(처)벌’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7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주요 이유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로 하여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케 하는 것이며, 변호사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 기재 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 자격 및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모집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이며,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변호사시험법｣ 제6조 및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이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위 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논할 필요가 없고, 입학 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자기 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 위 기재내용이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제시하게 되면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입학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원자들에게 공지하는 효과가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