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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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 군대나 감옥에 사는 것 같아요”
-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통해 밝혀 -
- 합숙소 내 단체기합과 구타, (성)폭력 위험 여전, CCTV로 일상 감시 확인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은 2019년 10월 24일 오후2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령 취지를 벗어난 운영>
○ 인권위가 교육부 실태점검 결과와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학교체육진흥법』에서 금지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체육중고를 제외한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기숙사 약 380개 중 157개 기숙사에서 근거리 학생을 포함한 상시적인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법에서는 원거리(통학거리 1시간 이상) 통학생을 위한 시설조건을 갖추고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 운영실태에 대해 정확히 보고하지 않거나 점검 부실 사례가 다수 드러나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사례로는 운동부 중 일부가 교외 다세대 주택에서 상시 합숙훈련을 하면서도 교육부 실태점검이나 인권위 자료제출 시 그 사실을 누락한 사례,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 5명을 기숙사 생활인원으로 제출하고 올해 초 3개월 간 전체 선수가 합숙훈련을 실시한 사례 등이다.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시합숙소>
○ 한편, 상시 합숙훈련을 하는 학생선수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조사한 16곳 중 4곳은 한 방에 10명 이상이 밀집하여 생활하고 있어 사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별도의 휴게 시설이 미비한 곳도 8곳으로 학생선수들은 모든 생활이 오로지 훈련과 경기에만 집중된 가운데 혹사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합숙생활에서는 과도한 생활수칙, 휴대폰 사용제한, 외출제한, 삭발강요, 선배들의 빨래강요 등 일상적인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례로는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귀가 시까지 휴대폰 압수, 이성교제 적발 시 삭발, 인원보고 1일 4회 실시, 의류 각 잡아 개기, 샴푸 꼭지 한 방향으로 정리, 관등성명 외치기 등 ‘병영적 통제’와 규율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여전함을 확인했다.
○ 또한 특별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4건의 (성)폭력 사건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합숙소 내 상습 구타와 단체기합, 동성 선수에 의한 유사 성행위 강요, 성희롱 및 신체폭력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
○ 뿐만 아니라 한 피해자는 중학교 때 코치로부터 개인적 만남과 음주를 강요받다가 고등학생이 된 후 성폭행 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2차 피해로부터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 사각지대>
○ 학생들에 대한 면담조사와 함께 실시된 시설 조사에서는 2003년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 참사(25명 사상) 사건이 언제든 재발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도 드러났다. 체육중고와 초등학교 1곳을 제외한 379개 기숙사 가운데 80개 기숙사가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었고, 인권위가 직접 조사한 곳 중에는 스프링클러, 비상구, 대피로가 모두 없는 곳도 5곳이나 됐다.
○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는 노즐을 모두 제거하여 제 기능을 못하거나, 합숙소가 아닌 운동부 휴게시설로 신고하고 선수 전원이 생활하는 공간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는 사례, 그리고 스프링클러 등 화재 방지 대책이 없는 가운데 지도자들의 실내흡연 등이 확인됐다.
<상시합숙소를 인권친화적인 기숙사로 전환 필요>
○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각종 편법과 부실로 운영되는 학생선수 기숙사에 대해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①인권친화적 기숙사로의 전면 개편: 생활여부 선택권 보장, 폭력으로부터 보호, 적정 규모와 공간 확보, 합숙훈련 기간 제한, 과도한 통제의 규율과 수칙 중단, 지도자와 공동생활 금지 ②학교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③교육 당국의 감독 강화 등이 정책개선(안)으로 제시됐다.
○ 인권위는 2007년 12월, ‘초중고 합숙소 폐지를 위한 조치’와 ‘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을 권고한 바 있으나 합숙소가 여전히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확인되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생선수 기숙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6개 학교(중학교 3곳, 고등학교 13곳)에 대해 특별조사단이 직접 학생선수 기숙사를 방문하여 50명의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합숙소에 대한 경험과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해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시설 운영 부실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1부에서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안민석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며, 2부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서는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현수 특별조사단 단장의 실태조사 발표와 정용철(서강대 교수), 구정화(경인교육대 교수), 한태룡(한국스포츠정책연구원 실장), 김대진(교육부 교육연구사), 김규식(홍은중 교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아울러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11월 7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생운동선수 인권의 현주소: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11월 21일 11시 S타워(서울 광화문 소재)에서 ‘실업팀 운동선수 인권보호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토론회’ ▲12월 초,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붙임 1. 토론회 프로그램 안내.
2. 토론회 웹포스터.
별첨 1. 토론회 자료집 1부.
2. 카드뉴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