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관련 워크숍 개최
- 5.22.(수)~23.(목), NGO연대와 공동주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 관련 국가인권기구⋅NGO 역할모색 워크숍’을 개최한다.
o 이번 워크숍은 5. 22.(수)~ 23.(목)까지 한국스카우트연맹(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2길 14)에서 열리며, 前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회장을 역임한 실비아 콴(Silvia Quan), 現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을 초청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보고서 심의 과정 △심의 과정에서의 국가인권기구 및 NGO의 역할 △보고서 작성방향 등을 주요 쟁점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o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완전하고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인권조약으로, 2009. 1. 10. 발효되어 현재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o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는 기구로서 금년 정부가 제출한 제2,3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인권기구와 NGO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방향을 모색하고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2020년 대한민국 심의에 제출할 독립보고서 작성에 있어 지속적으로 장애단체 및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붙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 관련 워크숍 프로그램 1부. 끝.
붙임
「UN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 관련」 국가인권기구 ․ NGO 역할모색 워크숍 |
▢ 일 시 : 2019. 5. 22.(수) - 5. 23.(목)
▢ 장 소 : 한국스카우트연맹(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2길 14)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NGO연대
시간 | 진행 내용 | 비고 | |
5.22.(수) | 11:00~12:00 | 개회식 및 축사 | ○인사말:최혜리(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축 사 :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 |
13:30~14:50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보고서 심의 과정 | ○ 김미연 위원 現 유엔장애인권리위원 | |
15:00~16:20 | 심의 과정에서의 NGO 역할 | ○ 실비아 콴 前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부위원 現국제장애인연맹(IDA) 수석고문 | |
16:30~18:00 | 심의 과정에서의 국가인권기구 역할 | ○ 실비아 콴 | |
5.23.(목) | 13:00~16:00 | 유엔장애인권리위원과의 보고서 작성 관련 논의 | ○ 김미연, 실비아 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