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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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장애인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정신병원 입원 1년 이상 52.2% 지역사회 거주 치료 기반 부족, 정책대안 모색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원 이명수․오제세, (사)한국정신장애연대(대표 윤석희)와 공동으로 2월 27일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에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o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정신장애인 당사자 375명과 정신장애인의 가족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당사자․가족․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FGI) 면접조사, 해외사례조사 등을 실시했다.
o 정신장애인 당사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85.5%가 정신병원 입원 경험이 있었는데 평균 입원횟수는 4.8회이며, 그 중 자의입원 횟수는 1.8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 및 퇴원을 본인이 결정한 경우는 각각 19.8%와 20.9%이며, 부모․형제․배우자 등의 가족에 의한 입․퇴원 결정한 경우는 각각 69.7%와 56.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원 총 기간이 1년을 넘는 비율이 52.2%에 달했고, 입원기간이 5년이 넘는 비율도 16.6%인 것으로 조사됐다.
o 입원이 장기화된 사유(중복응답)는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에’ 24.1%,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22.0%, ‘가족 갈등이 심해 가족이 퇴원을 원치 않아서’ 16.2%, ‘병원 밖에서 정신질환 증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13.3%, ‘지역사회에서 회복/재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8.1%로 나타나 질환 자체의 관리를 위해 입원이 장기화되기보다 다른 이유로 병원 입원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당사자들은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에 도움이 된 것(중복응답)에 대해‘꾸준한 약물 복용’ 31.7%, ‘정신과 외래 진료’ 15.4%,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와 같은 전문가 상담’ 14.0%, ‘정신병원 입원’ 11.4%, ‘가족의 지지와 지원’ 11.1%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당사자들은 꾸준한 약물복용 및 정신과 외래 진료가 회복에 도움이 된 것은 인식이 높은데 반해 정신병원 입원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o 또한 초점집단 면담조사에서는 △ 병원과 지역사회의 정신재활서비스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 미흡 △ 지역의 심리․상담치료서비스 부족 △ 급성기 증상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응급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 회복수준과 증상수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부재 △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미흡으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연속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는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등 정신장애인의 입원과 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와 치료를 위한 기반과 서비스가 부족한 현실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붙임 1. 토론회 개요
2. 실태조사 요약
3.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끝.
[붙임1] 토론회 개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
Ⅰ. 개요
□ 일시 : 2019. 2. 27. (수) 13:30~16:30(3시간)
□ 장소 :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 별관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오제세, 한국정신장애인연대(카미)
Ⅱ. 세부일정
일정 | 발표주제 | 발표 및 지정토론자 |
개회 및 인사말 13:30~13:40 | 개회 및 인사 | 정상환(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윤석희(한국정신장애인연대 회장) |
결과발표 13:40~14:30 | 실태조사 배경 및 연구방법 | 권오용 예인법률사무소 변호사 |
실태조사 결과발표 | 김민 한국정신장애연대 정책자문위원 | |
실태조사 결과 및 선진사례 소개 | 오현성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정책토론 14:40~16:00 좌장: 김영훈 국립공주병원장
| 장애인 등록 관련 문제점 및 복지서비스에서 정신장애인 차별과 개선방안 |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회복관점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의 중요성 | 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 | |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구매방식 전환의 필요성 |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의료정책과 교수 | |
지역사회 증거기반 정신건강서비스의 중요성과 사례 | 김성완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
커뮤니티케어의 증거기반서비스의 중요성과 프로그램 사례 | 유숙 송국클럽하우스 대표 | |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체계화에 대한 정책과 계획 |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 |
전체토론 16:00~16:30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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