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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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 환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늘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o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950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만 여명이 형사 처벌된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에 있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한 희생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쏟은 시민사회단체 등 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o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같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o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는 지난 7월 23일 대법원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금과 처벌을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o 특히 대체복무 인정 여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구 구성, 징벌적이지 않고 공익적인 성격의 복무영역과 기간의 설정 등 인권위와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권고해온 대체복무제 도입의 대원칙에 충실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아울러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키고, 이 제도가 개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필요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 11.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