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권위, 2018년 주요 인권 현안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우리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총 8건)’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 과제는 시급하게 요구되는 인권 관련 정책 및 제도 모니터링, 시민사회단체 의견 등을 고려, 상임위에서 논의 최종 확정했다.
o 인권위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o 올해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를 살펴보면, 지난 해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강조했듯이 국가인권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인권위 인권행동증진계획 특별사업인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8가지가 꼽혔다. 실태조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연번 | 실태조사 | 조사기간 (계약체결 후) | 담당부서 |
1 |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 5개월 | 인권 정책과 |
2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 ″ | |
3 |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 ″ | |
4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 | |
5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 7개월 | |
6 |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 | 6개월 | |
7 |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 6개월 | |
8 |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실태조사 | 6개월 |
o 인권위는 이들 실태조사 과제들에 대해 오는 3월 22일까지 입찰 공고하며, 오는 3월 21일부터 22일까지(10:00 ~ 17:00) 접수한다.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홈페이지(https://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o 한편, 이번에 일괄 공고된 8개 과제와 별도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혐오 실태조사, 문화예술계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실태 파악․개선을 위한 다양한 영역별 개별 실태조사 과제에 대해서도 각 일정에 따라 인권위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붙임 : 1. 2018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별 주요내용(요약) 1부
2. 2018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제안요청서(8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