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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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좋은 일자리, 공동 해법 찾는다
- 인권위, 29일 국회서 ‘ILO 권고 이행상황 점검‧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9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공동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이행상황 점검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ILO가 제시한 의제와 이행 현황 등을 살펴보고,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날 주제발표는 △ILO 기준을 통해 살펴본 ‘양질의 일자리’와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및 개선방안(한국노동연구원 김근주 부연구위원) △ILO 권고 이행상황 점검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윤애림 연구위원) 2가지다.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고용노동부, 각 노․사․정에서 참석해 토론이 진행된다.
o 김근주 부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임금수준 △직무만족도 △사회보험가입의 3요소로 정의한 한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의 25%, 정규직의 68%를 이 조건에 충족하는 일자리로 분석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열악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은 단순히 정규직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규‧비정규 형태를 불문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ILO 협약을 중심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비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 윤애림 연구위원은 “국제노동기준과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의 현실에 부합하는 입법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인권 협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노동기준은 자동적으로 국내법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o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가 양극화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에서도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o 이러한 가운데 인권위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비정규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 란 ILO가 1999년 제87차 총회에서 밝힌 ‘자유롭고 안전하며 평등한 그리고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남녀에게 일답고 생산적인 일’을 의미한다”면서, “ILO의 양질의 일자리 개념에 비춰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일자리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가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o 이 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붙임 1. 진행순서 1부
2. 자료집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