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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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예방, 장애인이 직접 모니터링한다”
- 5월부터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6개 지역 지하철∙초중고교 등 대상 -
- 장애인 접근성 관련 모니터링단 158명 중 60%이상 장애인으로 구성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을 오는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
o 올해는 전국 6개 권역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국민 등 총 158명의 모니터링단원을 위촉하고, 25일부터 지역별로 발대식을 개최한다. 25일 서울·경기·광주·대구에 이어 27일 부산과 대전에서 진행된다.
o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은 구성원의 61.4%(97명)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 등 장애인으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장애인 편의 제공 적합성을 직접 모니터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o 모니터링단은 매달 2차례 모니터링 대상 기관을 방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애 차별 사례 등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지하철, 철도 역사 △초·중·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총 350여 곳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o 인권위의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공공기관,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409개의 피모니터링 기관에 장애인 접근성 관련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 394개 기관으로부터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받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o 인권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이 미비한 기관에 대해 스스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법령, 제도 등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정책권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장애인 이동권 및 교육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다.
[참고자료]
<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권역별 발대식 일정>
지역 | 주관부서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서울·경기 | 장애차별조사1과 | 4.25.(화) 14:00～17:00 | 이룸센터 이룸홀 | - |
부산 | 부산인권사무소 | 4.27.(목) 14:00～17:00 | 부산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
|
광주 | 광주인권사무소 | 4.25.(화) 14:00～17:00 |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
|
대구 | 대구인권사무소 | 4.25.(화) 14:00～17:00 |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 |
대전 | 대전인권사무소 | 4.27.(목) 14:00～17:00 | 대전인권체험관 | - |
< 지역별·장애유형별 모니터링단 구성현황 >
* 단원 158명 중 61.4%인 97명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됨
지역별·장애유형별 모니터링단 구성현황 | |||||||||
장애유형 | 비율 | 합계 | 서울 | 경기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
장애 | 지체장애 | 27.2% | 43 | 8 | 8 | 3 | 13 | 4 | 7 |
뇌병변장애 | 24.1% | 38 | 6 | - | 13 | 4 | 6 | 9 | |
시각장애 | 5.7% | 9 | 5 | 2 |
| - | - | 2 | |
청각장애 | 3.2% | 5 | 2 | 1 | 2 | - | - |
| |
기타 | 0.6% | 1 | - | - | - | - | - | 1 | |
발달장애 | 0.6% | 1 | - | - | - | - | - | 1 | |
소계 | 61.4% | 97 | 21 | 11 | 18 | 17 | 10 | 20 | |
비장애 | 38.6% | 61 | 12 | 15 | 7 | 7 | 15 | 5 | |
총합 | 100.0% | 158 | 33 | 26 | 25 | 24 | 25 | 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