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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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새로운 집회 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 집회 시위 관리 해외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 모색 기회 될 것-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7. 3. 24.(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공동 주관으로 <경찰의 새로운 집회 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o 이번 국제회의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방식을 국제 인권 기준에서 진단해보고, 평화로운 집회 운용을 위한 경찰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집회 시위 관리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다.
o 회의 1부에서는, 현행 경찰 집회 시위 관리정책을 진단한다. 세계 각국의 경찰 관련 이슈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해온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 인권 국장)와 황규진 교수(경찰대)가 발제하고 한국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방식과 국제인권기준 등에 대해 시민사회․입법기관․인권위의 입장에서 토론하게 된다.
o 회의 2부에서는, 새로운 집회 시위 관리정책을 모색한다. 오토 아당(Otto
Adang, 네덜란드 경찰대 교수), 스웨덴에서 14년 동안 대화경찰로 근무해오
고 있는 로저 에켄스테트(Roger Ekenstedt)가 유럽의 평화적 집회 시위 관리 모델을 소개한다. 한편, 장향진 경찰청 경비국장이 토론자로 참가해 해외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 등 집회 시위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대화 경찰 :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집회와 시위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을 당국에 전달하는 등 집회 조력자(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의 역할을 하는 경찰
o 인권위는 이번 국제회의가 시민의 집회 시위 권리 실현이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의 조화를 모색하는
값진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 임 1. 프로그램
2. 해외초청자 소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