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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폭력 분쟁 완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31일, 학교폭력 처리과정 진정 사례 등 소개 및 해결방안 제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6. 10. 31. 14:00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1층)에서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o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2015. 12.) 후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학교폭력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발생 후 처리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소한 다툼에 불과한 사안을 엄격하게 다루어 다툼이 확대되는 사례들이 인권위 진정으로 제기되고 있다.
o 이에 인권위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o 이번 토론회는 김성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의 진행으로, 박광우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장이 학교폭력 관련 주요 진정현황과 사례를 소개하고, 서울기독대학교 문영희 교수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o 토론을 위해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정민재 사무관, 서울시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전수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위원 탁경국 변호사, 좋은교사운동 회복적 생활교육센터 박숙영 센터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현미미 상담실장, 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이유미 단장 등 현장 전문가가 참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학교폭력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회복적 치유 방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붙임 : 토론회 프로그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