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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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6년 3월 23일(제네바 현지 시간)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없이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의 책임 규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전문가 그룹이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 불처벌(impunity)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2년과 2013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투표를 통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표결 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인권증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유엔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인권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도 정치적인 문제와 별도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긴급한 인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인권위는 매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16. 3. 2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