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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국가인권기구 역할확대 결의안 채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5년 12월 17일 오후(뉴욕 현지 시간)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 결의안이 최종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 결의안은 뉴욕에서 열리는 여성지위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총회,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등 모든 관련 유엔 절차에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인정하였으며, 각 국가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역할 강화를 촉구하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국가들에게 독려하였습니다.
유엔 총회는 1993년 국가인권기구 결의안과 함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일명 ‘파리원칙’)을 채택하면서 국가인권기구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부각시켰으며, 이후 국가인권기구 역량강화와 관련된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으나, 이번 결의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 국가인권기구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유엔 절차에 국가인권기구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총회가 결의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제네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유엔과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가 뉴욕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국제조약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독립 보고서 제출, 회의 참석 및 발표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번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독립적 대한민국의 국가인권기구로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유엔 총회가 국가인권기구 역할 강화 및 ICC 승인소위 권고이행을 촉구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며, 현재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 12. 2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