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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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인권」공동심포지엄
- 독일 분단상황의 인권침해 양상과 이후 조치 과정 조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 7. 28.(화) 14:00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SSK(Social Science Korea) 인권포럼, 헤코(HEKO : Heart for Korea)와 공동으로 「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인권」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통일 독일이 과거 분단 상황에서 경험했던 인권침해의 양상과 체계, 이후 조치 및 해결 과정을 조명하고, 아울러 북한인권문제의 주요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o 인권위는 지난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로 서울사무소를 개소(‘15.6.23)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접근방식으로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에 대한 논의가 북한의 정치사회적 격변기 및 통일을 대비해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o 이번 심포지엄의 제1회의는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의장인 홍성필 교수(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의 사회로 진행되며 독일 보훔 루르대학교의 찰스 폰 덴코프스키 씨가 나치 독일과 동독 비밀경찰·정보기관의 인권범죄와 처리 과정을 북한내 유사기관들의 문제와 비교하여 발표하고,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박상봉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o 이어 제2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의 사회로 통일연구원 손기웅 선임연구위원이 동서독 경찰 통합 과정과 북한의 전환기 대비 시사점을 발표하고,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가 토론을 펼칩니다.
o 이번 토론회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국회의원이 참석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 붙임 : 심포지엄 프로그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