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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문제 및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04-02 조회 : 2670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문제 및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 인권위, 국회인권포럼∙일천만이산가족위와 공동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인권포럼,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와 공동으로2015. 4. 3.(금), 09:30~12:00, 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인권위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자 남북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로 분단과 6.25전쟁으로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하였지만 가족의 재결합은 커녕 생사확인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향후 수년 후 대다수 이산가족 1세대가 생존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산가족 고령화에 수반되는 인권차원의 문제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o 지금까지 남북 당국간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은 대면상봉 총 19회, 화상상봉 7회가 전부였으며, 현재는 이마저도 기약이 없는 상태로 상봉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상봉신청자의 극소수만이 상봉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o 인권위는 이산가족 생존자 수가 급격히 줄고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우리 사회의 관심과 해결의지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o 토론회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책임연구의원, 이상철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개회사 및 축사를 합니다.

 

 

o 토론회는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사회로 이동복 전 국회의원이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향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윤현중 통일부 이산가족과장과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을 합니다.

 

o 이어 원재천 한동대학교 교수가 “국제공조를 통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인권, 인도주의 원칙을 기반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와 최은범 국제인도법연구회 대표가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붙임 : 토론회 프로그램 1부. 끝.

 

<붙임>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년 4월 3일, 09:3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인권포럼,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 후 원 :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이북5도신문사, 아리랑TV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09:00~09:30

등록

09:30

~

10:00

(30분)

개회식

<진 행>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국민의례

- 개회사 : ①현병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②홍일표(국회인권포럼 책임연구의원) ③이상철(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①나경원(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②이상민(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10:00~10:10

- 기념촬영, 회의실 정리 등

10:10

~

12:00

(110분)

발제 및 토론

- 사회 : 윤남근(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발제

①이동복(전 국회의원)

②원재천(한동대 교수)

- 토론

①윤현중(통일부 이산가족과장)

②장만순(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③김석향(이화여대 교수)

④최은범(국제인도법연구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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