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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발간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4-12-18 조회 : 2015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발간

인권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발적 공약사항’ 번역∙공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유엔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eiw) 권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국회, NGO, 언론 등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을 번역‧발간했습니다.

 

o 유엔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eiw)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설치된 인권메커니즘으로 인권이사회가 유엔 회원국인 모든 나라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정기점검제도입니다.

 

o UPR 권고이행의 책임주체는 정부이며, 인권위는 정부의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권고 이행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o 이번 자료집은 2013년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후보국으로 등록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자발적 공약사항’을 처음으로 번역해 소개하는 것으로,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업무 추진과정에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 자료집에는 제2기 UPR 권고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제1기 UPR 권고내용 및 정부입장, UPR 권고내용에 대한 정부이행상황을 점검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그 동안의 UPR 권고와 그에 대한 정부의 견해 등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 자료집이 법률제정 및 정책입안 관계자, NGO, 언론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UPR 권고이행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2기 UPR 권고이행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붙임 :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파일(PDF).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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