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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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위험 직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 조사대상 사내하청 근로자 80% “하청노동자 산재위험이 더 높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2. 16.(화) 10:00~12:00 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산업재해 위험직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o 인권위는 최근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의 주된 피해자가 대기업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내하도급이 그 자체로 산업재해의 한 원인이자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여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o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하청근로자들의 과반을 훨씬 넘는 80%가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위험이 더 높다’고 응답하였고, 그에 대한 이유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무리한 작업진행’, 원청 직원들이 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반면에 하청 근로자들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업무 위험도의 차이’, ‘원청회사의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 미비’ 등을 꼽았습니다.
o 이번 실태조사는 한림대 산학협력단(책임자: 주영수 교수)이 수행을 맡아 지난 4월초부터 10월말까지 7개월간 진행하였으며, 조선, 철강, 건설플랜트 업종 중 대기업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약 8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o 이밖에도 원청회사 노조간부, 원청회사 안전담당자, 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단면접조사를 하였고, 산업 안전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조사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발표회에서 조사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분석할 예정이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업안전 담당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결과발표회 개요>
▢ 일시 : 2014. 12. 16.(화) 10:00 ~ 12: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참석자
내부 : 장명숙 상임위원, 심상돈 정책교육국장, 인권정책과장 이석준 등
연구용역 팀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책임연구원 주영수)
외부 전문가 : 임상혁(노동환경연구소 소장), 조기홍(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진행일정 : 좌장 - 장명숙 상임위원
시간 | 내용 | 발표자 |
10:00~10:05 | 개회 | 이석준(인권정책과장) |
10:05~11:00 | 실태조사 최종보고 | 한림대학교 연구팀 |
11:00~11:30 | 전문가 발언 | 임상혁(노동환경연구소 소장) 조기홍(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11:30~12:00 | 종합토론 및 마무리 | 모든 참석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