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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4-12-01 조회 : 2970

 

 

“임금 낮고, 휴가 어렵고, 육아휴직 해당 없다”

직무 만족도 5점 만점에 3.4, 전체 응답자의 44.4.%가 ‘이직’ 고민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

 

o 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2. 2.(화) 14:00~17:00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은 임금이 낮고, 휴가를 갖기 어려운가 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직무만족도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3.4점, 전체 응답자의 44.4%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문제는 사회복지 전달서비스 체계에서 장애인과 직접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관점에서 사회복지 현실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o 이번 조사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변경희 교수)이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800부), FGI 면접(20명), 심층 사례조사(6 Case), 해외 사례 연구, 문헌조사 등 종합적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요약 자료집 참조)

 

o 인권위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진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학계(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 장애인 시설(교남소망의집 황규인 원장), 법률 전문가(법무법인 동천 김용혁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최종보고회 논의 결과를 기초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연구보고서에 소개돼 있는 ‘시설 종사자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해서도 국내 현실에 적용 가능한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붙임. 연구보고서 요약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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