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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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과 북한의 대응전략 토론회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따른 북한의 대응 분석,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의 허실(虛實) 논의-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1. 27.(목), 14:00~18: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0층)에서「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과 북한의 대응전략」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지난 11월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고,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책임자 제재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o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박에 대해 북한은 지난 9월 13일 처음으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하여 자국의 인권상황을 홍보하고, 10월 7일 유엔본부에서 스스로 인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북한 인권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이례적인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리 국민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합니다.
o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움직임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대응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가시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o 토론회에는 또 최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이한구,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축사를 합니다.
o 토론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김석향 교수가 발제하고, 이에 대해 유호열 교수(고려대), 제성호 교수(중앙대), 김근식 교수(경남대)가 토론를 펼칩니다.
o 두 번째 세션은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虛實)>을 주제로 북한이 지난 9월 발표한 북한의 인권에 대한 개념, 븍한의 인권 보호 체제 등을 분석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기준과 비교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입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가 발제하고, 김광진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웅기 소장(북한인권정보센터), 이대근 논설위원(경향신문),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가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높이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붙임 : 토론회 프로그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