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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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인권상황, 수급층보다도 열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2014. 11. 13.(목) 14:00~16:30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10층)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o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의 월 평균 1인 소득은 51.9만원으로 수급 빈곤층 54.7만원보다 약 2.8만원 낮았는데, 이는 201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0.3만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 이번 조사는 전국의 비수급 빈곤층 300가구 및 비교대상으로 수급 빈곤층 100가구에 대해 조사하였고, 빈곤층 대상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o 조사결과,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는 비수급 빈곤가구는 36.8%로 수급 빈곤층 25.3%에 비하여 높았으며, 가스나 기름, 중앙난방이 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 역시 비수급 빈곤층이 13.6%로 수급 빈곤층의 7.1%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지난 1년간 비수급 빈곤층의 36.8%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수급 빈곤층은 22.2%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 자녀 교육에 관하여 고등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응답한 비수급 빈곤층은 무려 4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 연구팀은 특히, 대상자 인터뷰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이 수급대상에서 탈락함으로 인한 감정이 심각하게 좋지 않은 점, 이들이 전하는 생활실태는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갖추기 어려운 정도라는 점, 가족, 친구, 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점, 비교적 쉽게 자살충동을 느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o 이번 발표회에서는 실태조사를 수행한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책임 연구원 문진영 교수)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결과에 대한 소관분야의 입장을 설명하고,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및 토론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질적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