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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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군 인권팀’설치‧운영에 들어가
구타‧가혹행위 등 군내 인권문제 철저히 규명, 나아가 재발방지까지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특히 구타‧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제조치, 나아가 재발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군인권팀」을 설치(2014.8.29)‧운영에 들어갔습니다.
o 인권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22사단 GOP 총기 사건, 28사단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군내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o 인권위는 이를 위해 기존의 군인권 전문인력을 포함해 「군인권팀」을 새롭게 꾸렸으며, 문제가 발생한 22사단 및 28사단을 포함해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 현황에 대한 문제점 여부를 조사하기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나아가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또 군의 특성상 병사가 외부에 진정하거나 사건이 노출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군대내 인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o 한편, 인권위는 그동안 상담,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하여 군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구제 및 대안을 모색해 왔으나 제한된 조사인력, 예산 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o 인권위는 군 분야에 대한 내부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향후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군 인권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예산확보를 통해 군내 인권증진을 위한 조사‧정책‧인권교육 등 각 부문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군인권 관련 통계 등 참고자료 1부
2)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권고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