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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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단식 중인 유가족의 현실 직시하고 해법 찾을 것 호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그 변화는 훗날 역사가 21세기 한국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만큼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던진 충격과 그에 따른 변화의 요구는 강력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월호 선사와 선원의 범죄행위와 별도로 사고 발생 이후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그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다시는 이번 사고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제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3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의 단식은 이제 목숨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료진의 경고에서 보여지듯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최고의 인권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생명권의 문제이며, 유가족들의 단식이 또다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목숨을 걸고 단식중인 유가족들의 현실을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세월호 희생자들이 살아남은 이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현대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 등의 위험 속에서 국가의 보호 의무에 따라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대책마련에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천적 화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 하루빨리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향후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안전할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4. 8.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