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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여성 대표성 강화 지방선거 모니터링 사업 결과발표 및 토론회”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4-07-21 조회 : 2003

 

인권위,“여성 대표성 강화 지방선거 모니터링 사업 결과발표 및 토론회

 

- 6∙4 선거 결과 토대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모색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7. 22.(화) 14:00~16:30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동양빌딩 A동 1층)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성 대표성 강화 지방선거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9명의 여성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했지만,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서는 단 한 명의 여성 당선자도 없었습니다.

 

o 총 3952명의 6‧4선거 당선자중 여성당선자는 854명, 전체의 21.6%로 제5회 선거대비 여성의 당선비율(18.7%)은 소폭 올랐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과정에는 여전히 제도적‧환경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인권위는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 의뢰해 6‧4지방선거 기간동안 기초 및 광역의회 8개 지역에 출마한 여성후보자의 선거운동과정을 참여‧관찰하고, 여성 정치적 대표성이 저조한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o 조사결과, 지역별로 여성의무공천제와 지역구 여성할당제 등의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남성편향적인 공천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젊은 여성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낮았으며, 선거운동 조항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동행인 1명을 지정해 명함을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조항은 대표적 차별요소로 지적됐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6‧4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를 평가하고, 여성 차별적 요소에 대한 제도보완, 인재육성 방안 등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토론회 프로그램

           2. 주요 연구결과(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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