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권위,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방안 모색
중앙선거관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 토론회
- 6∙4 지방선거의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7. 9.(수) 14:00~17:00 여의도 이룸센터(지하 1층 누리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를 개최합니다.
o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인권위에는 총 19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17건 이상이 장애인의 참정권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사전투표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본 투표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에서도 장애인의 참정권 제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 상당수 사전투표소가 1층이 아닌 곳에 마련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시투표소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들이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수령, 기표한 투표용지의 투표함 투입 등을 직접 할 수 없었습니다.
o 6·4 지방선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된다면 장애인 유권자들은 이달 말 예정인 7·30 재·보궐 선거에서도 같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o 인권위는 그동안 장애인 유권자들의 차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당사자들이 투표소 접근성, 정당한 편의제공, 정보접근 등 측면에서 법률·제도·관행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하는데는 여전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온 장애인의 참정권 제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고 어려움없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 목 :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 일 시 : 2014. 7. 9.(수) 14:00-17:00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세부 일정(안)
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인 사 말 |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 14:00 - 14:15 |
축 사 | 김정록 의원 (새누리당) 최동익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휘주 위원장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 14:15 - 14:30 |
좌 장 |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14:30 - 14:35 |
사례 발표 | 박 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김종한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담원) | 14:35 - 14:50 |
발제 | 1.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제한 실태 및 개선방향 | 14:50 - 15:05 |
2. 장호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15:05 - 15:20 | |
3. 이재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실태 | 15:20 - 15:35 | |
토론 | 1.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장애인에게는 과연 투표권이 있는가? | 15:35 - 15:50 |
2.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5:50 - 16:05 | |
3. 김재왕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장애인 참정권과 공직선거법 | 16:05 - 16:20 | |
종합 토론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16:20 - 16:50 |
정 리 | 논의 내용 정리 및 마무리 | 16:50 - 17:00 |
※ 사정에 따라 세부일정 및 발제․토론자 변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