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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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방문
- 출산 예정인 난민 여성, 아동 등 현장의 소리 직접 들어 -
o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6월 12일(목) 15:00 인천 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출산예정인 난민신청 여성과 아동 등 인도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o 이번 방문은 오는 6월20일 세계난민의 날과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난민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마련된 것으로, 인권위 방문단은 올 초 문을 연 영종도 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 거주 난민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운영상황을 전달받는 등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o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주거·기초 생계 지원 및 난민인정자 사회 정착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로, 작년 9월 준공 후 지난 2월말부터 난민 입주를 받아 운영 중입니다.
o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체류 난민의 증가 등에 따라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여 작년 7월 1일 부터 시행 중입니다.
o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난민 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난민인권실태조사,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토론회, 난민 인권 순회상담, 정책권고 등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방문으로 얻은 난민의 현장 목소리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국제규범(「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등)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우리나라 난민 인권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끝.
